충북시군의회의장협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87차 협의회 정례회서 결의문 채택

2021.12.12 14:26:42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0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8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연 뒤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8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협의회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충진 협의회장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원안가결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단원제 국회는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수도권 국회의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진정한 지방자치·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최충진 협의회장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위기인만큼 특단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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