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행감 긍·부정 공존"

67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개선 노력 엿보이지만 의원간 질의 편차도"
집행부 자료·업무 부족 '무성의 태도' 지적

2021.12.16 18:03:13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2021년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내놨다.

상임위원회별로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하려는 노력은 엿보였으나 의원 간 편차와 준비 부족, 지역구 챙기기 등은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가 지역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67회 청주시의회 2021년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

이 단체는 "청주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가 보였다"며 "대다수 시의원은 자신의 질의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리 지키기 수준을 유지하는 의원도 있는 등 의원 간 편차가 심했다"며 "발언이나 질의를 하지 않는 의원,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원,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 등 다소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인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청주시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올해도 성의 없는 태도로 옥에 티였다"며 "공무원들은 감사 내내 '파악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제조차 되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총평에선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 답변을 위한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매년 지적받고 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임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감사를 실질적 감사로 바꾸는 것은 시의원들의 몫"이라며 "지방의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과 효율적 감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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