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내년 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 확정

22일 3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39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을 의결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동향' 등 3건을 보고 받았다.

이번 평가계획안은 올해 균특회계로 지원된 사업(483개 9조7천억 원)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균형위는 이번 계획에 새로운 균형발전시책(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을 반영하기 위한 세부항목 추가해 △평가의 공정성 및 성과관리 △지속성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등 개선사항을 반영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대한 배점을 조정해 현실 부합성을 제고했다.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부처와 지자체는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균형위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 평가자문단(150명 이내)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의 균특회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되고,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먼저 '초광역권 산업육성 추진방안'은 지방에 수도권 수준의 대규모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10월 14일)의 후속조치로 산업분야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이다.

과거 지역지원 방식과는 달리 지역주도로 초광역권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지역에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 나가게 된다.

또한, 미래기술 혁신기반, 생산·혁신거점 활용연계 및 인재양성 등 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초광역권 산업생태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펀드 등 지역투자재원 다양화,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등을 마련하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우수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지역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여론 청취결과·자문위원 권역별 간담회 총 5회, 시·도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한 '지역혁신·균형발전 토론회' 총 13회의 개최결과를 정리한 보고 안건이다.

자문위원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지역거점대학의 재정지원을 복수거점대학으로 확대, 지역별 특색을 적용한 관광활성화 대책, 물류·인적교류를 위한 KTX 영호남 우회노선 할인제도 도입 방안 등이 제안됐다.

지역별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과 지역의 대응(지방대·지역산업 등) 방안, 지역혁신역량 제고, 지역균형뉴딜과 일자리 창출, 지역협력 및 초광역발전전략 등이 논의됐으며, 균형위는 제안된 과제에 대해 정책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