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플랫폼 성장한 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변재일, 22일 디지털혁신정책포럼 국회 세미나

［충북일보］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대표 손금주·신민수·하주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 플랫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메가플랫폼으로 성장한 포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공론장으로 미디어 포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온·오프라인이 병행된 이번 행사에는 원용진 서강대 교수와 이용성 한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날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디지털혁신 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범학제적 모임으로 학문간 융합을 통한 다각적 분석 제시는 물론 정부·국회·기업·전문가 집단을 연계하는 지식정보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포럼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포털 플랫폼의 현재와 같은 발전은 기술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사회에 대한 책무를 요구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국 서강대 교수,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각 분야 인사가 참여해 현재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심미선 교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포털에 적절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포털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공통으로 언급한 것은 포털 사업자가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포털 사업자 특성상 여러 영역에 걸쳐 사업을 벌이고 있어 현행 법규로는 쉽게 규제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