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균특보조금 성적 '충주시 1위'

***국회의원·단체장 예산능력 따져보니
2021년比 올해 72.5%인 170억 원 증가
제천시는 59억700만 원 감소한 '-25.8%'

［충북일보］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올해 전체 예산 대비 최소 1.7%에서 최대 6.1%까지 지원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역별로 최대 98.3%에 달하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총 9조649억 원의 균특 회계를 전국 242개 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도는 세종시(19.2%'에 이어 두 번째인 17.1%의 증가율 기록했다.

충북도의 올해 예산은 6조1천607억8천900만 원으로, 균특은 예산 대비 6.1%인 3천754억1천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균특 3천206억2천300만 원과 비교할 때 17.1%인547억8천800만원이 증가했다.

도내 3개 시 단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충주시다. 올해 예산 1조2천437억800만 원이다. 올해 균특은 3.3%인 406억900만 원으로 지난해 235억4천400만 원보다 무려 72.5%인 170억6천500만 원 늘었다.

영동군 올해 예산은 6천316억4천500만 원으로, 균특은 3.8%인 237억9천500만 원으로 지난해 245억3천100만 원보다 41.6%인 72억5천500만 원이 늘었다.

증평군도 올해 예산이 2천609억7천500만 원인 증평군의 균특은 5.7%인 149억3천200만 원으로 지난해 108억9천200만 원보다 37.1%인 40억4천만 원 증가했다.

음성군 역시 전체 예산 7천632억01만 원에 균특은 3.4%인 257억1천800만 원으로 지난해 196억0400만 원에 비해 31.1% 늘어난 61억1천400만 원이 늘었다.

또 괴산군의 올해 예산은 5천456억6천600만 원, 균특은 5.4%인 293억1천9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34억4천400만 원에서 올해 58억7천500만 원 늘면서 25.1%의 증가율을 보였다.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보조금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는 제천시다. 올해 예산 1조66억5천800만 원에 169억7천만 원으로 1.7%에 그친다. 지난해 228억7천700만 원에서 무려 59억700만 원이나 줄면서 감소율은 -25.8%다.

진천군도 올 예산 6천186억7천100만 원에 균특은 2.7%인 168억9천400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208억8천300만 원과 비교하면 -19.1%인 39억8천900만 원 감소했다.

청주시 역시 보조금 감소에서 비켜나지 못했다. 올해 예산 3조93억2천200만 원에 균특은 1.2%인 360억8천3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435억5천만 원에서 -17.1%인 74억6천700만원이나 줄었다.

정작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야 할 도내 최소 인구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옥천군은 올해 예산 5천588억5천200만 원에 균특은 3.4%에 불과한 189억5천900만 원으로 지난해 214억3천700만 원에서 24억7천800만 원 줄면서 -11.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보은군도 예산 4천219억0300만 원에 114억2천300만 원으로 2.7%에 그쳤다. 지난해 119억6천200만 원 대비 -4.5%인 5억3천900만 원 감소했다. 단양군은 4천37억5천700만 원의 예산에 2.3%인 93억6천400만 원, 지난해 97억900만 원에서 3억4천500만 원이 줄면서 감소율은 -3.6%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과 함께 예산확보 실적을 평가하는 균특 보조금의 지역별 규모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