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民 SOC 감액 호도 말고 반성하라"

노영민·이광재 충북·강원지사 후보 직격
국토부 "당초 계획사업 내년 예산안 반영"

［충북일보］ 속보=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5월 18·26일 보도>

앞서 노영민·이광재 후보는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비수도권의 핵심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광재 후보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강원도를 홀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후보 역시 충청내륙 1·2 국도건설과 북일~남일1국대도 건설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충북 필수 교통망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이번 추경에서 일부 SOC 사업들에 대한 감액이 이뤄진 것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올해 5월까지 집행을 똑바로 못 한 결과, 연말까지 예산이 불용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삭감한 것"이라며 "만약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예산은 연말까지 불용돼 혈세낭비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정부에서 추경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면서 나라 빚이 폭증했다"며 "지난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 3월 중순쯤 1천조 원을 돌파하는 등 문 정부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의 나라 빚이 더 쌓였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계속해서 "이번 윤 정부의 첫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이뤄졌다"며 "문 정부에서 과다 편성했거나, 집행을 똑바로 하지 못해 연말까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해 추경예산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SOC 감액과 관련해 "당초 계획한 사업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오는 2023년 예산안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국민의힘 측과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