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농업인 지원 국비 1천200억 원 증액 관철"

추경호 부총리에게 '무기질비료' 지원비 확대 촉구

［충북일보］ 62조 규모 추경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무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1천200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이 80%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분담 비율을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최종 추경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 10% 농협이 60% 충당하도록 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각각 600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농협은 3천600억 원으로 부담액이 두 배 늘어나게 됐다.

엄 의원은 이에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협 담당자들을 만나 무기질비료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추경호 부총리를 통해 무기질비료 분담율 전면 재조정 등 농민들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엄 의원은 "이번 추경에 무기질비료 국비 지원 확대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도 농촌 현장에서는 인건비·유류비·사료값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