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말 7초'… 장마철 수해예방 '조마조마'

2018년 물 관리법 후 환경부 댐 관리
수자원공사 수자원 대신 수질에 방점
'환원이냐 존치냐' 새 정부 판단 주목

［충북일보］ 지난 2018년 개정된 '물 관리 3법'이 해마다 발생하는 각종 수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간 통계를 볼 때 올해 장마시작은 제주도 기준 6월 10~7월 3일에 종료는 7월 9~ 28일이고, 중부지방은 6월 17 ~7월 3일에 시작된 뒤 7월 11 ~8월 16일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에는 충북 소재 괴산댐 월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대청댐 상류인 용담댐 하류지역에 위치한 옥천·영동과 전북 진안에서 전남, 경남 하동을 지나는 섬진강 유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야당(미래통합당)은 "최악의 물난리로 지금까지 5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7천여 명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책임을 지어야 할 정부의 각 기관들은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수질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 등으로 나눠진 데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수원이 각각 관리한 것이 인재의 원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문제는 2020년 9~12월 정기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2018년 물 관리 3법의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하천관리 업무가 물 관리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로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모든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몰아줘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당시 야당은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본보 취재 결과, 물 관리 3법 이후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보다 수질관리에 더 치중했다는 주장이 관련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조직개편을 통해 각 유역본부 위치를 지역 민원의 강도에 따라 제멋대로 배치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유역을 관리해야 할 금강유역본부를 전북 전주에 설치했다. 이어 전북에서 집중 관리해야 할 섬진강을 영산강과 섬진강으로 묶여 광주에 유역본부를 만들었다.

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해 예방 등 수자원관리 보다 수질관리 또는 지역민원에 따른 유역본부 설치에 몰두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댐 관리 기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가 댐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 뿐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