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위기… '국민은 불안·정치는 태평'

물가폭등, 생산·소비·투자 감소 '빨간불'
野 "우리는 안 그랬지" 與 "누적된 결과"
"이 와중에 '민들레·처럼회' 웬 말이냐"

［충북일보］ "국민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문을 내놓고 있지만, 각 부처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늘공(늘 공무원)'들은 위기대응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았다.

먼저 기획재정부 등 경제당국의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최근 물가상승률이 5%를 넘었고, 생산·소비·투자는 감소했다.

이는 '트리플 위기'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즉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서민과 중산층은 리터당 2천 원이 넘는 휘발유와 경유 값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버스족'을 자처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가 주변에서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청년 대학생들도 아우성이다. 선거 때만 반짝 2030세대를 우대한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다.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던 소주 값도 심상치 않다. 과거 한 가족(4명 기준) 5만 원이면 넉넉했던 삼겹살은 8만~10만 원 어치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이 '민들레', '처럼회' 등 정치적 사조직 만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초(民草)들의 짜증은 폭발 직전이다.

3월과 6월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은 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전혀 신선한 모습이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위'를 만들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드는 혁신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서로 '네 탓' 논리만 펴고 있다. 야당 소속 한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올 3·6월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종 경제상황에 대해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최대 관심사는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권력 1~2인자가 연이어 규제완화를 촉구하면서다. 하지만, 각 부처는 물론, 심지어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도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사안을 언급하면 각 부처에서 파견된 비서관들이 부처와 협의를 통해 빠르게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몇몇 비서관들은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소속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노력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취임 1개월이 지난 만큼, 이제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