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34건… 5년 간 노인학대 급증

2017년 대비 2021년 두 배 이상 늘어

［충북일보］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의원이 15일 '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경찰청에 받은 '노인학대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간 노인학대 신고는 4만3천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천56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천105건 △2018년 7천662건 △2019년 8천545건 △2020년 9천707건 △2021년 1만1천918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검거율은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충북지역의 신고건수는 △2017년 127건 △2018년 178건 △2019년 191건 △2020년 179건 △2021년 259건 등으로 급증했지만, 검거인원은 △2017년 28명 △2018년 30명 △2019년 39명 △2020년 36명 △2021년 45명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자녀가 4천908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9천814명) 중 50%인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老老) 학대인 배우자가 4천393명(44.7%)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무려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손자녀 포함)에 의한 학대는 2017년 626명에서 2021년 1천421명으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17년 400명에서 2021년 1천345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 간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노인 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벤트성이 아닌 노인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