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한 단층제 세종시 행정 조직 개선 시급

단층제 적정 인력 모델 개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조직 자율성 확보 등 다양한 의견제시

［충북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조직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특별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도시 팽창과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했다.

현재 세종시는 1만 4천개이상의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원은 인구가 비슷한 기초지자체와 비슷한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과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 원주시(35만9천명)의 경우 공무원 숫자가 1천814명인데 반해 세종시(38만명)는 1천8천74명으로 차이가 6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무원 정원의 절대적인 부족은 결국 공무원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세종시 공무원 휴직률이 다른 지자체 보다 매우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세종시의 휴직률은 12.2%로 10명에 1명 이상이 휴직상태이다.

이는 인근 지자체 충남 5.4%, 충북 7.4%, 청주 9.3%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의 인력 수준으로는 민원업무 중심의 기초단위 사무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하다"며 "정책 기능부터 집행, 단순 민원 업무까지 동일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층제란 기형적인 조직으로 인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기획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과거 정부에서 조직자율성, 맞춤형 권한이양 등 행·재정 특례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나 이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준인력 산정을 위해 9개의 조직관리 유형분류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중 단층제 모델 유형이 없어 세종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초와 광역사무 동시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산정이 이뤄져야지지만 직원 업무부담 경감과 기획·정책 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을러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도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대안 마련에 나섰다"며 "시 특성에 최적화된 '세종형 행정체제'를 마련해 중앙정부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법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