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발목잡는 '토지보상'

옥천군 각종 공사 조기집행 차질

옥천군이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이 조기집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공공사업장의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보상을 기피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수용을 할 경우 법적 절차상 3개월 이상 소요돼 사업추진 지연마저 우려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490여건에 67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 이가운데 토지보상비가 사업비의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수시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1회 충북도에 추진결과를 보고, 실적에 따라 순위가 집계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 인하로 보상가가 낮고 조기집행 방침을 일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집행 이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토지소유자를 만나기 위한 잦은 출장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중 비사업용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60%로 높아 보상협의를 꺼리는 원인이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개이상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산정한 보상가가 실거래가와 맞지 않을 뿐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보상금 수령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대부분 주민들이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로 보상을 기피하고 있어 상반기중에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은 하반기로 넘어가 공사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