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비율 최민호 최교진 시각차 뚜렷

최민호 "무상급식 분담 교육청 주장 원칙에 맞지 않아"
최교진 "시청이 오해하고 있다"
세종시민단체 세종시 규탄 성명 발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민호 세종시장

［충북일보］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최민호(사진) 세종시장과 최교진(사진) 교육감의 견해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7일 올해 교육성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질의를 받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문제는 시점에서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로보면 세종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약간 부담을 더해주는 것은 사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이 된다고 해서조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따로 추가해서 준 일이 없는데 2021년부터는 인건비 항목이 생긴 것을 별도로 주는 것처럼 시청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이런 오해를 하면서 시청에서는 그럼 식품비는 절반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항목이 구체화됐을 뿐 전체 총액 예산의 지원은 전혀 차이가 없다 "며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시청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우선 내년 10월까지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급식에 차질이 없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내년 상반기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금까지 급식비는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 왔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교육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세종지부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 무상급식 예산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종시교육청은 시청 재정의 여려움을 감안해 전체 무상급식비의 5대5 부담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품비만을 시청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7대3 안을 제안했으나 시청은 새해 예산안에 기존 입장대로 식품비의 50%만을 편성했고, 교육청 또한 식품비의 30%만을 편성해 새해 무상급식 예산안이 확정됐다"며 "이런 상황이면 식품비의 20%가 부족해 10월까지만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됐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이 중단돼 학부모가 급식비 부담을 지게 된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세종시청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가장 중요한 보편복지이며 그 대상이 학생이며 시민이기에 교육청과 시청 양 기관에 모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시청의 행태를 비추어 볼 때 학생과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보편 복지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즉각 나설것과 무상급식 추경예산 즉각 편성, 무상급식 대상 유치원 포함, 무상급식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