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홍성국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촉구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면담

강준현(왼쪽) 홍성국(오른쪽) 의원이 27일 김상환(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해 세종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충북일보］ 강준현(세종을)·홍성국(세종갑) 의원은 27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준현·홍성국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전지방법원 소송건수 폭증에 따른 세종지방법원 분산 필요성(2021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사건 접수 건수 140만 4천건, 전국 지방법원 평균 97만 9천건) △인구증가율 전국 최고 수준(2020년 기준 4.48%)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수 증가 등을 근거로 세종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게 되면 반드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구할 것이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법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준형·홍성국 의원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선 3개의 권부(權府)가 한 곳에 모여야 한다"며 "따라서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더불어 세종지방법원 신설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