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북부권 균형개발 대책 마련하라"

김동빈 의원, 김재형 의원, 김현미 의원, 김현옥 의원, 최원석 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13일 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은 세종 북부권 균형개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개발 요인이 발생했다"면서"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 제시 △미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시행령 개정 완료 시까지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관계 유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부강ㆍ금남ㆍ대평)은 지속 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제도가 부족하다"며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도담)은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새롬)은 "학원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학원법 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 "학원가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고운)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상가 및 아파트 상가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형 정차 포켓존은 포장 방문 등 잠시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 보도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