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협치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결사항전 왜

내년 총선 염두에 둔 '헤게모니' 다툼인 듯
정치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지역정치판 비난 여론 비등

2023.04.04 09:13:30

최민호 세종시장.

[충북일보] 최민호(사진) 세종시장과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최근 시와 의회의 갈등이 계속되자 말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면서도 속내로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식으로 벼랑끝 대결을 펼치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와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의결과 공포 과정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사생결단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조례안이 가결되자 시의회는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시로 넘겼고, 시는 이를 공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옥신각신끝에 시의회는 지난 3일 상병헌 의장이 해당 조례를 공포했고, 공포에 맞서 이번엔 시가 대법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으로 응수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명전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겉으로는 협치와 상생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

상병헌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 말미에 "이제 더 이상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상생의 길로 가자"고 집행부에 촉구했고, 최민호 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과는 별개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집행부와 의회 두 수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과 정치권에서는 "갈등국면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할뿐 양 측 모두 크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가 좀처럼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전초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갈등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의 정치지형은 세종시는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이,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20석 가운데 13석을 차지해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다. 여기에 2개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세종의 정치판은 민주당이 싹쓸이 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세종시를 거머쥐고, 비록 민주당 보다는 적지만 국민의힘이 7명의 시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임박하면서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에 나섰고, 이번 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내년 총선이 세종의 정치적 맹주를 가리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여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미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일종의 정치적인 수싸움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면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그로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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