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위기국민보호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표 발의

국민의 구호요구권 명기
긴급 구호센터 지정·운영

［충북일보］ 고령·신체부자유자 등이 경찰에게 응급구호를 요구하면 전문적인 긴급구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3일 경찰청이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나 신체부자유자 등의 요구 시 긴급구호를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겨울 부산의 모 지구대에서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70대 노인을 내쫓은 사건의 방지대책 일환이다.

지난해 11월과 올 1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호시설 부족, 유관기관 협조미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 평균 2천675건의 주취자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취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 지정 및 예산지원, 고령자 등이 요구할 경우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 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위해 경찰청과 의료기관, 구호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