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식품비 50대50 분담, 세종산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신설

［충북일보］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마침내 접점을 찾았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시행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측의 합의안은 세종시교육청은 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50대 50 분담안을 받아들이고, 시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외 관내 우수농산물 추가 지원을 신설 내용을 수용했다.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750억 원이며, 이 중 식품비와 추가지원금은 총 452억 원으로 식품비 408억 원은 양 기관이 204억 원씩 분담하고, 추가 지원금은 세종시에서 44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이외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 원 등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합의로 지역 농가 활성화, 학생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산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신설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 세종산 과일 등을 제공하고, 전년 대비 무상급식 식재료 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학교급식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추가지원금으로 세종시 농업인들도 학교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합의로 우리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도 "이번 무상급식 합의는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였으며, 학생에게는 전국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무상급식 식품비가 풍성한 학교급식 식단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학교급식발전연구회, 학교급식한마당 등 다양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세종시는 정부가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식품비의 절반 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교육청은 오해라며 종전대로 급식비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원점을 맴돌았고, 급기야 양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한 금액만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번에 양 측이 타협안을 찾음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관련 예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