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누누티비 방지 세미나 개최

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과 한국OTT포럼이 주최한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불법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한국OTT포럼(회장 문철수)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법안을 비롯하여 제2의 누누티비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변 의원은 개회사에서 "누누티비로 촉발된 불법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이들의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로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K콘텐츠산업과 국내OTT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제2, 제3의 누누티비와 같은 유사 불법사이트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우균 변호사는 발제에서 "불법스트리밍사이트가 불법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광고주 또는 광고플랫폼사도 저작권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보다도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처벌을 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 적극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말 정미선 KBS 지적재산권부 차장은 "2016년 토렌트 유행 당시 불법광고차단 제도를 도입해 차단율을 25%에서 85%까지 올렸던 경험이 있다. 스트리밍사이트도 광고대행사, 광고사가 불법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광고수익이 저작권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불법스트리밍사이트와 수익이 되는 불법광고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접속차단 절차도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시 신속히 상황전파하는 체계를 참고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은 "접속주소 변경으로 인한 차단 우회는 서면의결로 신속 처리하는 대상에 저작권침해 사유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 3월 21일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ISP사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접속차단 기술적조치 의무를 CDN사업자 등 국내에 캐시서버를 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