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관리' 문제 많다' - '우왕좌왕'하는 단속정책

'음주운전 NO' 중학생에 서명받아
실적 급급 캠페인 '효과 물음표'
사고 늘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기

경찰이 음주단속 대신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서명운동을 펼치는 동안, 오히려 음주사고가 증가하자 뒤늦게 음주단속 강화에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를 운주운전 근절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지난 3월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00일 동안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이철규 청장의 서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 모두 27만2천933명의 음주운전 근절 서명을 받았다.

당시 서명실적을 위해 일선 지구대가 중학생들에게 서명을 받는 등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충북경찰은 곧바로 해당 서명지를 모두 폐기하면서도 "학생들의 서명도 음주근절 분위기에 효과가 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는 경찰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증가했다.

충북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5개월 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모두 3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3건보다 14건이 증가했다. 부상자는 지난해 644명에서 680명으로 36명이 늘었으며, 사망은 8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줄었다.

서명운동을 펼치는 사이 음주단속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2009년 상반기 음주단속은 6천100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5천832건으로 268건 감소했다.

음주단속이라는 확실한 방법대신 음주근절서명이라는 불확실한 수단에 의존한 것이 음주운전사고를 증가시킨 셈이다.

실제로 충북청은 음주운전사고가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난달부터 충북 전역에 대한 뒤늦은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방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주관으로 주 1회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지방청 주관 주 2회, 경찰서 주관은 수시단속으로 방침을 바꾸고 연말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시간대도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대는 물론 평일에도 실시하겠다고 충북청은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 양모(41)씨는 "경찰이 서명운동을 하는 동안 정작 음주단속에는 소홀, 음주운전사고 증가를 자초했다"며 "서명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것 같으면 금연, 성매매 근절 등도 서명운동으로 해결하면 되겠다"고 경찰의 정책을 꼬집었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