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 양성엔 인색한 교육경비

인문계-전문계간 보조금지원 격차 심해
엄격한 사업 심의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

2010.11.29 16:17:06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도 인문계와 전문계간의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이 학생들의 정서함양보다는 성적향상에 치우쳐진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은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보은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심의회에서 2011년도 신청사업으로 제출된 14개 사업(24억5천7백만원) 중 9개 사업(17억1천7백만원)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회를 통과한 사업을 보면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2억원, 고등학생 심화학습 운영비 1억원, 초등 영어거점센터 운영비 4억5천만원, 초등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1억4천만원, 학교급식 지원(무상급식) 5억6천3백만원, 학교급식 지원(친환경쌀 차액) 8천9백만원, 직업진로교육센터 운영 5백만원, 학교체육육성 지원 5천만원, 보은중 축구부 운영지원 1억2천만원이다.

9개 사업 중 전문계교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보은자영고에서 제출된 직업진로교육 센터 운영으로 자영고에서는 2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5백만원만 반영됐다.

인문계를 지원하는 고등학생 심화학습 운영비 1억원에 비하면 전문계교인 자영고에서 요구한 2천만원은 극히 적은 금액의 사업이지만 이 또한 요구액에서 75% 삭감된 5백만원만 책정됐다.

이 때문에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도 전문계교가 인문계교에 비해 천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은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인 김응선 위원(보은군의회 의원)은 "자영고에서 제출된 직업진로교육센터 운영안을 보면 지역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차원에서 내실있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5백만원만 책정하는 것은 전문계교를 무시하는 예산반영"이라며 "교육경비지원이 너무 인문계와 학성성취위주로만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해에 5백만원을 지원해 줘 올해에도 5백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전문계교를 위한 배려가 없이 생색내기내지는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만큼 관성에 의한 사업심의가 아니라 각 사업별로 효과성과 기대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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