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금고 선정 어떻게 됐나

‘說’이 사실로…뒷말 무성

지난 15일 발표된 충북도 금고 선정과 관련, 그 동안 금융가와 관가 등에 나돌던 각종 ‘루머’와 ‘설’이 ‘사실’로 입증됐다.

특히 본보는 그 동안 항간에 나돌던 ‘1금고 농협, 2금고 신한은행 내정설’을 10월 25일자 1면에 보도했었는데 이번 결과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지역 금융계 일각에서는 도 금고에 선정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의 유치전이 치열해 지면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번지며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도 금고 지정 기준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바뀌며 ‘1금고 농협‘, ‘2금고 신한은행‘ 등으로 각각 내정됐다는 설이 금융계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물론 해당 금융기관이나 충북도는 이때까지 “도 금고 내정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으나 ‘내정설’과 관련,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먼저 도 금고 ‘쟁탈전’에 뛰어든 농협과 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 중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는 ‘농협’이나,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도 금고 유치를 위한 ‘신한은행’의 열성적 노력과 앞으로 지역사회 기여 약속 등을 충북도 입장에서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동안 1개 금융기관에서 관리해오던 일반회계를 1금고로, 특별회계를 2금고로 각각 분리해 선정하는 것도 양 금융기관에 나눠주기 위한 것 이라는 분석 역시 설득력을 얻었다.

즉 충북도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는 관측이었다.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지방채 발행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점포가 도내 읍면까지 자리잡고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을 선정하기 위해 1금고로 편입시켰다는 것도 설득력을 더했다.

당시 이와 같은 소문과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이미 내정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고 사실무근”이라며 “특히 이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복수로 선정하는 것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질 향상과 충북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정설’을 확인시키 듯 연간 2조2천억원대의 충북도 금고를 맡게될 금고 수탁기관으로 ‘농협’과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충북도는 “농협은 지역사회 기여부분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금고로, 신한은행은 예금 및 대출금리 부분에서 유리한 제안을 제시해 2금고로 각각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 올해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1조9천억원과 기금 1천300억원 등 모두 2조300억원을, 2금고 선정된 신한은행은 특별회계 2천200억을 각각 내년 1월부터 2009년까지 2년간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충북도 금고 선정과 관련해 평가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일고 있는데다 일부 항목의 경우 농협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 금고 도입과 금융기관간 공개경쟁 등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은행별,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밀실행정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를 맡는 금고를 별도로 선정한 것 역시 농협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성격상 도민 접촉이 거의 없는 기금 수탁 업무를 평가하면서 지점 현황이나 지역주민 이용 편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등 무려 19점의 항목을 배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도 금고 선정 평가기준이 기존 금고은행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며 “경쟁입찰을 유도해 도정발전과 지역민의 금융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퇴색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안서를 제출했던 한 은행 관계자는 “출발부터 농협에 유리한 경쟁일 수 밖에 없었다”며 “복수 금고 시대가 열리면서 그 어느때보다 투명한 경쟁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일치했다”고 꼬집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충북도 금고 선정은 신용도와 재무구조,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며 “심위회에서 영업상황 등은 공개치 않고 평가결과 1, 2 순위만 공개키로 결정해 은행별,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협노조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도 금고 선정과 관련,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관행처럼 받아 온 발전기금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 충북도당도 이에 앞서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도금고 선정과 운용 과정이 졸속적”이라며 “도금고 선정 기준으로 알려진 금융기관들의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제시 액수가 얼마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 김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