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정보공개 국회의원 '세명중 한명' 거부

충북선 홍재형·윤진식·이용희 의원 불참
매니페스토본부 "시민들에 평가 맡길것"

2011.06.28 19:53:06

충북지역 국회의원 중 홍재형(민주당)ㆍ윤진식(한나라당)ㆍ이용희(자유선진당)의원이 선거공약 이행과정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5월16일부터 오늘까지 약 40여일간 두 차례의 협조공문과 수차례의 공개요청 유선전화를 시도 하는 등의 자발적 참여제안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236명 중 31.78%에 달하는 75명의 국회의원이 총선공약이행 자체평가정보를 국민들에게 스스로 공개하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충북출신 국회의원 8명 중에서는 홍재형ㆍ윤진식ㆍ이용희 의원이 공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4일 공약실천과정 여부에 대한 1차 공개 시, 노영민 의원은 미공개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후 정보를 공개해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됐다.<본보 15일자 5면>

충북에서는 노 의원을 비롯해 오제세ㆍ변재일ㆍ정범구ㆍ송광호 의원이 선거공약 이행과정 공개에 참여한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날 "공약이행의 책임에서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비협조적이었던 지역구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한 것은 정치개혁운동 역사상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며 의의를 두었다.

그러면서 "화려한 언어수사 뒤에 숨은 '거짓정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정직과 신뢰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와 관련 "광역단체장 16명 전원(100%)이 공약이행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기초단체장 214명(총 228명 중 무투표 당선지역 8명은 선거공약이 없음으로 제외, 보궐선거/직무정지 6명 제외) 중 206명(96.26%)이 공약이행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공약 위약(違約) 선언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날카로운 비판을 하던 국회가 자신의 공약이행정보 공개에는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묵묵부답이거나 무작정 버티기를 하고 있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오리발정치'라는 비난을 국회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총선공약 시민검증센터'를 오픈, 총선 직전까지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단과 함께 총선공약목록을 공개해 어떤 이유로 공약이행 정보를 거부하거나 우물쭈물하는지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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