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재난지역 서민들 '무관심'

정부 국비지원 신청 전무…한푼도 못받아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며 서민밀집지역의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전국의 서민 재난취약지역 11개소를 선정해 대상지별로 4억-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시설이 많은 서민 재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총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서민 재난취약지역에 올해 각각 국비 4억-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어촌지역 등 11개 지역으로 충북인근의 대전은 1곳, 전북은 전주와 남원 2곳이 선정됐다.

하지만 충북은 이번 사업에 신청조차 안 해 한곳도 선정돼지 못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날 충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4월 행안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도내 각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신청한 지역이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데도 도내 지자체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충북도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외면한 도내 지자체를 종용해서라도 신청하도록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주로 도심 고지대(급경사 골목길 정비)와 산간지역(급경사지 정비), 저지대침수지역(배수관 정비) 등이 대상이다.

도심지 고지대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골목길을 개선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산간지역은 주택가 인근의 위험절개지를 계단식 옹벽으로 보강하고, 저지대 침수지역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천에 수위상승 시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방치폐가·산간급경사지·급경사 골목길 등 위험시설물을 정비하면서 발생되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소공원·쉼터 등을 조성, 마을분위기를 밝게 하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도 제공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민 재난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거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민 재난취약지역 재난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친서민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