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신보 정부보조금 중단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보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3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16개 시ㆍ도 신보재단에 2002년 500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지원액은 해마다 줄긴 했으나 지난해 145억원, 올해 154억원을 지원했다.

충북신보의 경우 이 가운데 지난해 8억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6억원이 예정돼 있다.

충북신보는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관내 소기업, 소상인에게 549건 110억원의 특례보증을,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자영업자에게 601건 126억원의 특례보증을 하는 등 지역 경제인들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역신보는 지역의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보증재원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중기재정계획에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지역 신보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특례보증해 준 분야에서 모두 38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정부 보조금마저 끊기면 지역신보를 통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육성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각 시ㆍ도 신보들은 “특히 내년부터 바젤II(신BIS) 시행으로 대출이 양극화될 경우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중소기업들은 대출받기가 더욱 어렵다”며 지역 신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보조금 지원을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의 건의문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