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정부 선심정책에 허리휠판

0~2세 무상보육 폭탄맞은 지자체 "예산없는데…"
충북은 자체시책 무상급식까지 겹쳐 운용 비상

'무상복지정책 폭탄'에 지자체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가 무상보육의 도입시기와 범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나서자 밀어붙이기식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정부는 18일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게 도입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안'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조기발달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3~4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보육비가 지원된다.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의 부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게만 지원됐던 양육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돼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0~2세 아동의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4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0~2세 유아 무상보육정책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정해져 지자체들은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미루고 0∼2세 보육료 지원비로 재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견디다 못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7일 대전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40~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을 80~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다 충북도는 자체 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무상급식 내실화를 위해 856억원이 투입한다. 이 가운데 도가 171억원, 시군이 257억원, 도교육청이 428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할 형편이다.

또 충북도립대 등록금 30% 인하에 따라 올해 도비 8억1천만원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이 넘는 '무상정책 폭탄'을 맞게 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예산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선거를 의식해 추진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