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금고 선정 의혹 투성이

＂평가 점수도 공개하지 않아＂ 비난 봇물

사상 처음으로 복수 금고로 추진된 충북도 금고 선정과 관련 평가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일고 있는 데다 일부 항목의 경우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도금고 선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점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1금고에 농협, 2금고에 신한은행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충북도는 “농협은 지역사회 기여부분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금고로, 신한은행은 예금 및 대출금리 부분에서 유리한 제안을 제시해 2금고로 각각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복수 금고 도입과 금융기관간 공개경쟁 등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은행별,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밀실행정의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민 송모(41.흥덕구 분평동)는 “도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은행을 경쟁을 통해 선정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당초 취지대로 점수를 전면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충북도당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도금고 선정과 운용 과정이 졸속적”이라며 “도금고 선정 기준으로 알려진 금융기관들의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제시 액수가 얼마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차별 논란도 이번 선전과정에서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을 맡는 금고 지정에 관한 제안서류 심사다.

어차피 1금고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은행이 되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기금 심사 항목에 기금 업무와 거의 무관한 ‘시민이용 편의성’은 지나치게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성격상 도민 접촉이 거의 없는 기금 수탁 업무를 평가하면서 지점 현황이나 지역주민 이용 편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등 무려 19점의 항목을 배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출발부터 일부 은행에 유리한 경쟁일 수 밖에 없었다”며 “복수 금고 시대가 열리면서 그 어느때보다 투명한 경쟁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 데 결과는 2년전과 다를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신용도와 재무구조,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금고를 선정했다”며“심위회에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공개범위를 논의한 결과, 영업상황 등은 공개치 않고 평가결과 1, 2 순위만 공개키로 결정해 은행별,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