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산운용 실태 들여다보니…下)기금 사장과 징수관리 소홀

"각종 기금 소극적 이행 낮잠"
체육진흥·환경보전기금 등 사업시행 전무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징수대책도 허점

충북도가 지난해 말 기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이다.

지난해에 459억6천8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됐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천298억4천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38억8천만원이 사용돼 지난해 말 현재액은 1천219억3천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부 기금이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기금을 적립만 하고 사업 시행을 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만 시행하는 등 소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지난해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사용액은 전무했다.

낙후지역의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2006년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까지 50억7천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투자진흥기금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기금의 사업계획이 분양용 토지 매입에 한정돼 지난해 집행이 전무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4억400만원)은 지난해 1억1천만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했으나 사업 시행은 없었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환경보전기금으로 155억6천700만원을 조성했으나 지난해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별 사용내역은 통합관리기금은 지난해 18억3천만원의 기금을 조성 13억1천8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 12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 187억9천7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5천 만원씩 각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도 투자재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지방도정비 사업비는 324억5천900만원으로 지방채 285억원과 일반재원 39억5천900만원을 투자해 사업시행 했다.

지난해 지방도정비사업 집행현황을 분석해 보면 예산액 324억5천900만원, 전년도 이월 51억6천300만원, 예산현액 376억2천200만원, 지출액 297억4천만원, 다음연도 이월 77억7천200만원, 집행잔액 1억1천만원 등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이를 볼 때 지방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보상 등으로 상당부분 익년도로 이월 집행되고 있다. 즉 일부자금은 익년도에 확보해도 무리가 없음을 가늠케 한다. 하지만 도는 전액 지방채 차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 재정 부담을 가중케 했다.

회계관리 소홀에 따른 세출금 반납도 872건에 235억300만원에 달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북충주 IC~가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은 당초예산에 200억원을 확보 충주시에 교부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재정결손에 따른 도로사업예산 축소방침에 따라 기 시행분을 제외한 미집행분 136억5천만원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도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지방세 미수납액은 240억7천600만원. 이 중 결손처분액은 44억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96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이월액의 현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납세를 회피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본청과 시군에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가 소홀해 부과 후 17년 내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후 실익분석 등을 통해 결손처분 해야 하는데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미수납액은 49건에 1억6천942만8천원에 달했다.

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정확한 계획수립에 의거 예산편성을 해야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은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