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청주지법원장 취임식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13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홍 신임 법원장이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이재홍(李在洪)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13일 “주민들에게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으며,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법원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고향에서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힌 뒤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융화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원 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원장은 또 “상급기관 지시나 예규, 판례 등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받아들이고 존중하되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항상 비판적으로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에 있어 정해진 형태는 없는 만큼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 법원장은 “예전에는 비용문제 등 운영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이미 제도가 시행된 만큼 배심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각종봉사나 동호회 등 활동에 대해 “전임자들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가 고향인 이 법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법대를 거친 사시 19회 연수원 10기 출신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재판을 하면서도, 소신 있는 결론과 유려한 판결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방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와 인사제도개편위원회에 참여해 사법개혁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바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행정업무처리로 사법행정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의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을 내림으로써 양형의 다양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및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측과 검찰에 충분한 공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 김이수 청주지방법원장은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