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임료' 변호사 등장하나

충북지역 로스쿨 출신 잇단 개업
공급과잉으로 '불황의 늪' 가속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충북도내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개업 러시'가 시작됐다.

아직, 이른바 '반값 수임료' 등 수임료 인하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등장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충북지역 법률시장 '불황의 늪'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충북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120명.

1년 새 25명(26%)이나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12명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다.

충북도내 변호사들 중 10%가 로스쿨 출신인 셈이다.

이들 중 현재 충북도내 법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모두 10명이다.

청주에서 7명, 영동에서 2명, 충주에서 1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각각 활동하고 있다.

6명은 법무법인 또는 개인 법률사무소에 고용됐으며, 나머지 4명은 단독개업을 통해 기존 변호사들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청주에서 2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의기투합, 쟁쟁한 청주지역 대형 로펌에 도전장을 던져 업계 이목을 집중 받고 있다.

이처럼 충북도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수임료'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2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올 해, 충북도내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개업이 더욱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수임료 인하 움직임 등 충북지역 법률시장 불황은 급속화 될 것이라는 게 변호사업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청주지역 한 변호사는 "조만간 수임료 반값 할인 변호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며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저렴한 수임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신숭현 충북변호사회 회장은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진출이 긍정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를 양산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법조계 분쟁은 물론 변호사들을 생존 위기로 내몰아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질적 저하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예전보다 변호사 수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만큼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인근 대전보다 청주지역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수임료 적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애매하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개업 후) 아직 수임료가 낮아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기존 변호사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에도 언제쯤 서울 등 수도권에서처럼 '반값 수임료'를 내걸고 개업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등장할 것인지 주목된다.

/ 백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