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개발사업의 혼돈상

요즘 충북도 안팎이 시끄럽다. 딜레마에 빠진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때문이다.

오송역세권은 KTX 오송역 일대를 인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출구전략 논란

2011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 요구로 충북경제자유구역 범위에서 제외되고 개발 대상 면적도 162만3천㎡에서 50만1천㎡로 축소됐다.

이 사업에 암운이 드리워진 것은 지난 2월부터다. 민간자본으로 개발의 첫 삽을 뜨려 했으나 헛물만 켰다. 1, 2차 공모에 응한 건설업체는 없었다. 건설 경기가 최악이고 땅값이 비싼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는 대안으로 공영개발을 떠올렸다. 청주시와 청원군을 사업 파트너로 삼았다. 사업비 3천100억원의 51%를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충당하자는 것이 공영개발의 얼개다. 하지만 도가 오송역세권 개발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일부 시의원은 시의 현물·현금 출자 승인 반대를 예고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송역세권개발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 백지화를 의미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투자환경도 좋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대책이 없어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비 규모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정상화가 민간 출자사들의 반발로 무산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종 지사는 얼마 전 오송역세권개발 주민대책위를 만난 자리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밝혀 무책임 논란을 빚었다.

이어 설문식 도경제부지사는 8일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되, 4월 중엔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겠다는 취지의 공식입장 발표문을 냈다.

더 이상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계속 제한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안을 검토하되 청주시·청원군·충북도의회와 협의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도가 출구전략 카드를 시사한데 이어 표면화한 셈이다.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한 도는 경우의 수를 놓고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경우의 수는 잇단 시장의 악재에 따른 사업 전면포기와 도의 어려움을 알리고 고통을 나눠 갖기 위한 방안으로 압축된다.

분명한 것은 국내 유일의 경부·호남 KTX 분기역인 오송역 주변 개발을 전면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사업 포기 선언을 하면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거의 1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개발 기대감에 오송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송을 연구, 교육, 행정, 산업, 상업이 융합한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선5기 도의 오송바이오밸리 구축 구상이 흔들리게 된다.

유연성 있는 정책사고 필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자체와 이해당사자간의 역량결집이 요구된다. 정치권은 자숙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대안제시 없이 흠집 내기에만 급급 한다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졸부행태 그 자체다.

전면 매수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구획정리(환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들도 직접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역세권 개발의 필수조건은 토지주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주민과 전문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조성·분양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송은 이미 수도권 거주 투자자 대부분이 땅값만 높고 분양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지역임을 알아야 한다. 만회책이 필요하다. 지주들도 보상비를 착공과 분양 후로 나눠 분할 수령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은 고도의 정책의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출구전략의 때를 놓치면 더 큰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출구전략 유보는 '구조조정'의 지체를 의미한다. 출구전략을 통해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이 한층 더 견실해 질 수도 있다. 출구전략에 대한 유연한 정책사고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