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정치'만으론 안된다

요즘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따른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다. 뭔 일을 하더라도 미친 듯이 뛰어야 이뤄진다. 유력 정치인들이 그랬다. 19대 국회에 3선 이상 지역 중진의원들이 다수 입성했다.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증폭됐다.

과학벨트 대처 아쉽다

자연스레 과학벨트와 지역 현안사업 문제도 잘 해결할 것이라 여겼다. 허나 이 문제를 풀려고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이 안 보인다.

지난 5월 경북 포항 포스텍에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 기공식이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씨를 뿌린 4천260억 원짜리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올해까지 총사업비 중 1천500억 원이 확보됐다. 내년 말 완공이 확실하다.

애초에 방사광가속기도 과학벨트 핵심 시설의 하나로 거론됐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켜 빛을 발생시키는 빛 공장이다.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장치로 단백질 같은 생체분자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거대한 최첨단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에서부터 반도체 개발 등 응용연구에 모두 사용된다. 생체나 세포를 자르지 않고 암세포 등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다.

중이온가속기와 방사광가속기 모두 과학벨트에 설치하려다 방사광가속기는 따로 떨어져 포항으로 훌쩍 날아간 것이다. 대통령 '형님'의 결단으로 공모나 경쟁도 없이 포항에 유치된 방사광가속기는 예산도 잘 풀렸다.

포항공대 가속기는 '형님'이 총대를 메고 관철시켰다. 국가를 위해서도 포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국회 예산심의 때 '쪽지 예산'을 밀어 넣었다. 충북은 상황은 좀 다르다. 지역민들은 이를 부러움 반, 시기심 반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올해 상반기 비공개로 진행된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과학벨트의 총 예산은 5조1천800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충북 청원을 포함한 3개 기능지구에 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는 그의 23.4% 수준인 103억원만 편성됐다. 기능지구의 추진 사업비가 대부분 미반영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기초과학연구원(IBS) 입지 변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과 일부 NGO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지난달에 과학벨트 수정 계획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기능지구(청원 오송·오창)가 속한 충북도로선 IBS 입지 변경보다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부분이 꺼림칙하다.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비즈니스화 하는 역할은 거점지구가 아닌 기능지구가 담당하기로 했었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전시의 IBS 입지 변경은 3개 지자체에 대한 '뒤통수 때리기'행위다. 3개 기능지구 관할 지자체 책임도 크다.

여러 분석과 정황을 떠나 작금의 과학벨트 추진 과정을 보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실감한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국가를 위한 것으로 이게 잘되면 나라도 지역도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일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역민들이 더 밀어줄 이유가 뭐냐는 얘기다.

독하게 뛰는모습 보여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충북도는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미래부에 '역(逆) 제안'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정된 요구안은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기능지구 예산 증액(청원·세종·천안 3천40억원→1조원), 연구단(Site-Lab) 3~4곳 배치 등이다.

이 요구안은 전문가 공청회와 각계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지역 정치인들이 아금박스럽고 독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