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 의심받는 이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騎馬欲率奴) 농나라를 얻으면 촉나라까지 바라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는 서양의 사회학에서 말하는 디드로 효과와 같은 의미다. 디드로효과는 디드로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진홍색 가운을 선물 받고 나니 기왕에 있던 책상 벽걸이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 바꿨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쩌면 개인에게는 성공의 원동력이고 인류에게는 문명발전의 추진력일 것이다.

지방의회 지선겨냥 셈법

그런데 분수를 모르거나 상황판단을 잘못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자칫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까·

매년 이만 때면 의정비 책정을 놓고 시끄러웠던 지방의회가 올해는 모처럼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추석명절에 앞서 충북도내 지방의회가 앞다퉈 내년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정간담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의회의 의정비는 3천6만원으로 도내에서 제일 적다.

충주시의회, 증평군의회, 영동군의회도 이날 내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들 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충주 3천414만원, 증평 3천120만원, 영동 3천72만원이다.

청주시의회는 앞서 의장단 정례회의를 열어 의정비 동결(4천59만원)에 합의했다. 진천·청원·옥천군의회 등도 내년 의정비를 지금과 같은 3천108만∼3천468만원으로 동결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연찬회에서 일찌감치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기자가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던 2년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민선5기와 함께 출범한 충북도의회와 대다수 지방의회는 줄곧 여론의 뭇매에 아랑곳없이 의정비 인상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해마다 의정비 인상이 줄을 잇던 것과는 달라진 올해 분위기 연출에 시선이 곱지 않다. 의정비 동결의 진의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온갖 시선 무시하고 입맛대로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명상을 우려해 유권자 눈치 보기를 했다며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이 이번 경우다.

지방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동결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재정 악화와 경기침체, 주민과 고통 분담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지방세수 감소라는 명분이 추가된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거 때면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던 지방의원들이 지역경제 사정은 돌보지 않고 기를 쓰고 인상을 추진했음을 지역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선거용 의혹이 짙다며 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뀐 현행 의정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공정성도 시비의 한가운데 있었다.

술책보다 신뢰가 먼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 따랐다고는 하나 의정비 인상 방식이나 산출 근거는 거의 주먹구구식이었다. 개정안에 따른 설문조사도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절차상의 미비함은 곧 자기 밥그릇 채우기라는 비난을 가중시켰다.

적정 의정비 산출 시스템이 되지 못한 의정비 심의 제도는 손질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 바람이 이어지는 걸 보니 지방의회도 임기 말인 것이 확실하다" 한 유권자가 얼마 전 기자에게 던진 평가절하의 말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우리 지방의회의 아픈 단면이다.

개인의 사욕이나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에 매몰돼선 안된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키워드가 지방의원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