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마저 또 다시…

비수도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풀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레퍼토리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먹혀들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규제완화 꼼수 아니길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과 준공업 지역, 공장 이전 부지를 개발해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을 오는 2015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곳과 지방 3곳 등 6곳을 후보지로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보금자리주택 대상 부지가 포함된다. 12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용지 조성원가는 일반산업단지보다 평균 60% 저렴하게 공급한다.

문제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우선 3곳을 조성하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의 입장에선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이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이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국토부 측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수급 관리에 실패해 용지가 남아돌아 앞으로 수요가 없으면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앞서 기업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기능별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주장해 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완화 논리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번 정부 발표가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비수도권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있다.

지난 5월,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충청권 등 비수도권 정·재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 때의 모습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소리만 요란할 뿐 실속 없는 수도권 입지 규제완화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돼선 곤란하다.

국토의 12%도 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50%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대기업본사의 90%이상과 금융기관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런 과밀지역에 공장총량제도 풀고, 그린벨트도 풀어서 그 규제를 완화한다면, 국토의 불균형은 치유하기 힘들 것이다.

지방의 기업인들도 말문을 닫았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수도권으로 너무 기울기 때문이다.

지방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지방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지방으로 오려던 기업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계층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 자명하다.

지역균형발전이 먼저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수도권의 규제 장치가 일시에 풀리면, 예상되던 문제점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지방경제의 기반은 순식간에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정말 기우로 그쳤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선정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누구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박근혜 정부가 이 시점에 내놓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수도권 규제완화 대체용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실책(失策)의 치유는 불가(不可)하거나 과부담을 초래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