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20대 집유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6일 교통사고를 위장한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20)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일께 청주시 모충동 모 대학교 기숙사 인근 도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넣은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50여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1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