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주째 도청앞 노숙시위

충북도“예산 한계… 실무협의 우선”

지난달 17일부터 충북도청 정문에서는 낮 시간의 시위는 물론 찬바람을 맞으며 밤샘 노숙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장애인과 충북장애인부모회, 전교조충북지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420장애인차별철폐 충북공동투쟁단’관계자들이다.

이들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이렇게 힘겹게 시위를 하는 것은 정우택 도지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달 20일에 도 관계자들이 도지사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 아직까지 못 만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 관계자들은 “시위 장애인들의 요구사항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사를 만나봐야 지사가 책임 있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지사와 합의서를 쓰는 조건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사 면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구체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크다.

저상버스의 경우 공투단은 2005년 이원종 지사가 약속한 대로 2013년까지 도내 전체 버스의 50%(350여대)를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 이미 9대를 들여왔고, 건교부의 권고안대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총 64대로 늘려나갈 것이며, 저상버스는 리프트 넓이 때문에 군 단위 지역의 2차선 도로에는 맞지도 않고 차 가격도 두 배 이상 비싼 점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지난해 자립생활센터 1곳 설치에 1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2곳 설치에 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바우처 제도 시행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투단은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바우처 제도의 경우 수혜대상을 1급장애인으로 한정해 1급에 준하는 다른 중증장애인을 배제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엉터리가 많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 공투단은 각 시·군 직영 특별교통수단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및 가족지원센터 설치, 성인장애인 교육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각각의 사안에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에서 예산의 한계 등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는 도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