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새터민 범죄 ‘위험수위’

충북지역 매년 급증…“강·절도 등 흉포화”

충북지역에 정착한 탈북자가 늘면서 관련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어 범죄와 피해 예방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7건에 머물던 새터민 범죄건수는 지난 2005년 135건에 이어 2006년 194건, 지난해에는 27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범죄유형도 생계형범죄에서 강·절도, 살인 등으로 갈수록 흉포화경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새터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새터민 이모(44)씨와 모 회사 대표 임모(42)씨 등 2명을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임씨의 회사에 이씨가 근무한 것처럼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통일부에 제출해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처럼 관계 부처가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해 새터민과 업주가 짜고 고용 지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청주의 한 대형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양주 등 수배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새터민 윤모(29)씨 부부와 한모(여·30)씨 자매 등 4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새터민을 살해해 암매장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새터민 정모(25)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죽림동 자신의 집에서 가깝게 지내던 새터민 이모(여·20)씨와 장난을 치던 중 이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자 성폭행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향정동 모 공장 인근 도로변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또 이씨를 살해한 뒤 4시간여 뒤인 오후 7시께 청원군 강내면 한 야산에서 사체를 유기한 뒤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새터민의 경우 우리사회 평균 범죄율(4%대)보다 높은 9.1% 수준의 범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동안 생계형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폭력이나 강·절도 등으로 흉포화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북도내 새터민은 214세대, 27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