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공약이 정치 무관심 부추긴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무상복지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판에서 점화된 무상복지의 불씨가 자치단체장 선거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무상(無想)이 무상(無償)공약 시리즈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판에 뛰어든 예비후보들의 무상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초중고생 시내버스요금 무상화.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상버스.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 공사립유치원생 무상급식, 소외계층 학생 교복무상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스마트폰과 통신비 무상지원 등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짜공약'이 양산 될지 모른다.

선거는 일종의 메시지 전쟁이다. 하지만 무상공약은 태생적으로 주민들의 '공짜심리'를 경쟁적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다. '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 하는 아포리즘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는 법이다. 누군가 무상으로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그 누군가의 부담으로 전이돼야 한다.

급기야 전체에 작용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인센티브 체계를 왜곡해 그 자체로 고비용 저효율을 내포한다. 후보들의 자제가 필요하다.

유권자는 쥐덫 위의 치즈를 먹을 건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공짜 공약은 정책적 무능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무책임한 일부 정치권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유권자의 합작에서 생겨나기 쉽다.

유권자들은 이제 지난 선거에서 나온 각종 무상공약시리즈의 운명을 살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무상공약은 나온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다. 이번에 나오는 공짜 공약시리즈 역시 같은 운명일 수밖에 없다.

선거 때만 써먹는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무상 공약이 더 이상 선거풍토로 자리 잡아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공짜의 선거문화가 횡행하면 정치권의 무기력과 유권자들의 냉소, 정치적 무관심만 점점 깊어지기 때문이다.

선거전의 공약은 각 진영이 각자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상품이다. 그러나 허위 과대 포장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무상공약은 전형적인 선동적 포퓰리즘일 뿐이다. 선거공학이란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재원조달의 방법, 실현가능성, 정책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일체의 계산서를 신상품에 첨부할 일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는 없다. 그런 점에서 충북의 예비후보들에게서 나온 일련의 무상공약 시리즈는 이번 6·4지방선거전의 우울한 모습이다. 공짜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공짜 바이러스는 대중을 미혹하는 선동의 정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