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성숙한 사회를 기원하며

신광수

진천경찰서 덕산파출소 경위

5월의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산에는 벌써 아카씨아 꽃이 활짝 피었고, 농부들의 일손이 점점 바빠지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의 야간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이다.

5월은 밤공기가 시원해지면서 저녁에도 활동이 늘어나는 좋은 계절이지만, 나와 같은 경찰관에게 가장 큰 불청객인 술에 만취한 주취자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자(주폭)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 치안 최 일선인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묻는 다면, 단연 주취자와 상습 주취폭력자(주폭) 상대라고 할 것이다.

오죽하면 강도나 도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취자나 상습 주취폭력자(주폭)라고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니 그 어려움을 알만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주취자나 상습 주취폭력자(주폭)는 비단 경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술에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며 술값도 내지 않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주취폭력자(주폭)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보복성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주취폭력자(주폭)는 심지어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처벌을 받은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행패를 부리며 상습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경찰이 주취자 한명을 처리하는 데는 보통 두 세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시골 면단위 파출소의 순찰차가 한 대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실로 엄청난 치안공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취폭력자(주폭)들의 잘못된 의식과 공권력 경시풍조, 아울러 우리사회가 비교적 음주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교상, 업무상 술을 권하고, 나빠진 경제사정에 낙담하여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가 급격히 늘었으나 이들을 처리할 마땅한 기관이 없고, 법적으로 특별한 잘못 없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처벌할 마땅한 처벌 규정의 부재로, 굳이 처벌하자면 공무집행방해 및 즉심 등이 있겠으나 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등한시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4대악 척결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이에 발맞추어 충북지방경찰청에서도 "주폭없는 안전한 충북! 행복한 우리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술을 먹고 피해를 주는 행위나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우리 충북 청에서는 주취폭력자 들의 교화에도 적극 힘쓰고 있으며 그들이 사회에 재진출 시에도 잘 적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태에서 행동했던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한층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로 가는 첫 길임을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