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높을수록 대표성 강화된다

2014.06.02 15:17:53

지난달 30일과 31일 전국 규모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됐다.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다. 투표율로만 보면 일단 성공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4천129만6천228명 가운데 474만4천241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11.49%다. 물론 본 선거가 끝나야 정상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율 제고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사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천506곳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구축된 셈이다.

우리는 유권자의 높은 참여로 사전투표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도 몇 가지 작은 문제점들은 돌출됐다. 그러나 사전투표제의 유효성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 된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크다. 적어도 이번만 보면 아주 긍정적이다.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사전 투표 기간을 늘리거나 일요일 등 휴일을 사전투표일에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투표소가 2층에 있는 곳도 있어 중증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정투표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투표, 투표함 이송, 보관 등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내가 사는 지역의 살림을 맡길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행사다.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대표성이 커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했다.

투표하지 않고 정치를 욕하기만 하는 건 나쁜 정치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좋은 정치를 만들려면 유권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제도가 되려면 유권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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