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2014.06.03 11:05:48

6·4지방선거 투표일이다. 벌써 여섯 번째 지방선거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다른 때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 새로운 안목을 갖춘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뽑히는 지역 일꾼들은 속칭 '딴짓'을 하면 안 된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남기고 간 숙제는 너무 많다. 그 숙제를 요원한 일로 만들면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새 대한민국을 건설하느냐 못 하느냐의 기로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많이도 쏟아냈다. 하지만 급조된 날림공약이 많다. 세부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행 기간이 막연한 경우가 많다. 예산 규모도 구체적이지 않다. 대부분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미흡하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공약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개발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다.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해온 오랜 민원을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국책사업을 움직일 만한 권한이 없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마치 후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을 내걸고 외쳐댄다.

이번 충북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 시·군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31명(비례대표 3명 포함), 기초의원 131명(비례대표 17명 포함),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명 등 모두 175명의 지방자치 대표를 뽑는다.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곳곳에 구태가 만연한다.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흑색선전이 나돌고 있다. 정부나 중앙당도 하지 못할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기료·난방비 반값 인하, 공짜버스, 노인 무상진료, 최저임금 두 배 인상, 장애인 기본소득보장, 도로·철도 건설 등등 많기도 하다.

유권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졌다. 허울만 그럴듯한 공약이 아닌지 꼼꼼히 짚어보는 일도 유권자 몫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따져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자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내 지역의 운명은 달라진다. 내 지역 일꾼부터 제대로 뽑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한둘이 아니다. 오늘 투표장으로 가기 전이라도 선거공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엉뚱한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유권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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