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는 당연하다

충북지역 각종 건설공사에서 도내 건설업체들에 대한 홀대가 여전하다. 내 지역 공사에 내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은 따지기조차 낮 간지럽다. 아예 참여조차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엔 NH농협의 자회사인 NH개발이 발주한 충북농협 통합본부 신축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폭을 최소화한 게 화근이 됐다. 그런데 NH개발은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의 의무공동도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왔다. 그런 점들이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분을 샀다.

NH개발은 얼마 전 충북과 충남, 전북 통합본부 신축공사를 발주했다. 그런데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20%로 정했다. 입찰공고문을 통해 '해당 공사현장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의 20% 이상 지분 참여를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그나마 '권장'은 강제규정도 아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참여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다. 빛 좋은 개살구도 안 되는 셈이다.

지역 업체 배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건설 공사에서 두드러졌다. 지역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공사 수주 절대량이 적어 파산 하는 경우도 늘 벌어지는 현상이다. 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뒤로 쳐질 수밖에 없다.

지역 업체의 홀대와 소외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해도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 업체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는 않고 있다. 해결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별 효과가 없다.

지역 업체에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 업체 홀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외지 업체와 대형 업체 위주의 발주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우대는 당연하다. 세계 어디고 같다. 물론 그 전에 지역 업체 스스로의 능력 제고가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