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최고 효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금연정책이 추진될 모양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당 수준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뱃값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OECD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담배가격정책지표, 건강경고정책지표, 금연구역정책지표 등 6가지 지표를 선정해 종합평가한 결과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가 있는 담배가격정책지표에선 평가 가능한 34개국 중 맨 꼴찌였다. 흡연경고 문구 등을 평가한 건강경고정책 지표는 룩셈부르크와 함께 최하위다. 담배광고규제정책 지표도 34개국 중 31위였다. 그나마 금연구역정책 지표와 금연 캠페인 지출액 수준을 비교하는 금연정보정책 지표면에서 각각 14위와 10위를 기록한 게 최고 성적이다.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정책은 대표적으로 담뱃세 인 상을 꼽을 수 있다. 비가격정책으론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 문구ㆍ그림 삽입 등을 들 수 있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가격정책과 비 가격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담뱃세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용처 등에 대한 불신으로 여러 번 좌절됐다. 흡연폐해 그림 등을 부착하는 정책 역시 혐오감 유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율은 미국 청소년보다 2배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흡연율을 끌어내릴 묘책이 뭘까. WHO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수단으로 담뱃세 인상을 권고한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담뱃값 인상을 해야 할 것 같다.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도 건강경고정책 차원에서 실행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