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방한을 협력관계 강화 기회로

2014.07.02 19:25:37

오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성사됐다. 두 정상의 5번째 공식 회동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전통적 혈맹' 북한을 제치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담 내용이다. 좀 더 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중국 카드를 활용해 핵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난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장성택 처형 이후 상당히 냉각돼 있다. 대신 북한은 일본과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공조는 한국과 중국이 가장 많은 의견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다. 일본은 엊그제 패전 69년 만에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권리'를 공식 선포했다.

일본에 대한 한·중 공조가 어느 때보다 잘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시 주석 방한 때 최대 경제 현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FTA는 양국 기업인 400여 명이 회동하는 이번 방한에서 가장 실질적인 분야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3년 차로 접어든 한·EU FTA의 지난 1년간 무역 적자가 7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섣불리 협상한 결과다. 한·중 FTA 협상도 정치·외교적 변수에 휘둘려 졸속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농촌 경제를 타격한 그간 FTA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동북아는 북한의 핵위협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 및 우경화 가속화 등으로 요동치고 있다.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양국 관계의 새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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