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지원해야

정부가 지방의료원 지원계획을 내놨다. 공익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그러나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반적 적자의 경우 경영 효율성 강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전국 33곳의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의 적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원칙과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이 먼저다. 그 다음 세밀한 지원과 개선계획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액은 1천32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공익적 기능수행에 따른 적자는 812억 원으로 61%다.

청주의료원의 부채액도 늘고 있다. 2010년 180억1천576만원에서 2011년 185억114만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2012년 181억4천75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또 늘고 있다.

충주의료원의 부채는 2010년 74억6천23만원, 2011년 71억3천620만원, 2012년 60억8천299만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증가추세다.

지방의료원별로 공익적 기능강화 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주요지표 등 기초 자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면 더 좋다. 정부는 지원 여부나 범위 결정에 핵심이 되는 계획 단계부터 평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더 세심한 지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평가 방법도 바꿔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평가 방법은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경영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따라서 정부는 엄정한 평가시스템 운영을 의료원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 공익적 역할수행과 경영개선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적자 해소를 위한 의료원별 장기적 경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