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관심

백경미

충북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장

GOP 총기 사건으로 관심병사 제도가 이슈가 되었다. 국방부가 관심병사 등급 분류 기준표를 공개했는데 한부모가정 혹은 기초수급자 가정 자녀는 무조건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랐거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군 생활을 못하거나 하지 않을 텐터 일종의 관심병사라는 낙인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관심병사' 제도란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그 제도가 병사의 이전 행적도 아닌 한부모가정 또는 가정형편 같은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괴이할뿐더러 마음 아프다.

사람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 당연하고 긍정적인 일이다. 더구나 청소년기를 갓 지내고 자신이 살아왔던 가정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군대라는 곳에서 모든 병사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또 군대는 어린 청년들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면밀한 관심을 가질 책임도 있다. 만일 병사의 가정환경이나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을 털어 놀 분위기가 형성되고 모든 병사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을 때까지 개인의 어려움을 토로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 병사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내신등급, 이외에도 많은 직급들로 사람에 대한 등급을 메우는데 익숙한 사회이지만 개인의 노력도 아닌 마음 아픈 가정사에 의해 작위적으로 등급이 정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가? 이 사실을 접한 한부모가정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상반기 수행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로 인해 이혼, 미혼, 사별가정 등 한부모가정의 생활과 어려움에 공감했던 때문인지 이번 'B급 관심사병', 한부모 가정 1인 시위자들의 아픔이 아주 남일 같지는 않다.

한부모가정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 9.2%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은 8.0%로 전국평균보다 높지는 않지만 가구소득이 낮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다. 말하자면 잠재적인 B급 관심사병 대상이 비율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다.

한부모가정은 홀로 가정의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하는 어려움 이외에도 '관심사병'의 잣대와 같은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에 상처를 받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학교와 같은 자녀 생활부분의 차별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변의 관심 아닌 관심으로 상처를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사병의 문제, 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 한 뼘의 글로 나름의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사람이 사람을 작위적으로 분리하고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인 만큼은 분명하다. 사람에 대한 이분법적인 분류작업들은 역사상 많은 비극과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삶의 다양성과 행복이 중요시되는 때인 만큼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개인선택에 대한 존중과 가족구성원의 행복추구권에 자릴 넘겨야할 때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