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국외연수 제도 고칠 때

충북지역 공무원들의 국외연수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수십 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공무원 국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공무원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26억6천여만 원으로 2천136차례에 걸쳐 6천183명이 국외연수를 했다. 도내 전체 공무원이 1만2천4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국외연수를 한 셈이다. 국외연수 유형을 보면 '연수'가 1천37건(48.5%), '시찰' 326건(15.3%), '투자 유치' 246건(11.5%), '자료 수집' 221건(10.3%), '국제 교류' 185건(8.7%) 등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시찰, 연수, 자료 수집의 내용이 유사하고 거의 여행·관광점이 확인되고 있다. 국외연수 사전·사후 검증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고서가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방문국가와 방문 기관의 일반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들을 복사해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잦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주요 업무수행사항, 관련정보 분석내용, 건의사항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보고서 작성요령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대로 작성된 보고서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부실 보고서와 대필 등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수정을 요구한다. 연수를 떠나기 전에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에 대한 개별적 계획서 제출도 주문한다.

연수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연수를 가든, 일부를 자부담 해 연수를 가든 연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얼마만큼 배우고 돌아와 해당 지자체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지금의 공무원 국외연수 제도는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