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자립도 높이는데 집중해라

통합 청주시의 재정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 비상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통합청주시 예산규모는 1조9천458억원이다. 기금까지 합치면 2조26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켜켜이 쌓인 부채로 국비 지원 없이는 현안 해결이 어렵다. 통합시 청사 건립, 서청주 나들목 이전 등 통합시의 숙원사업이 요원하다는 얘기다.

통합시 출범 전 두 시·군의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청주시의 채무는 2012년 기준으로 1천470억원이다. 청원군 채무는 162억원이다. 모두 1천632억원에 달했다. 부채가 두 시·군의 살림규모인 2조570억원의 7.9%다. 통합직전 2014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2.2%였다. 순위로는 전국 58위였다. 청원군은 24.9%로 87위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자주재원이란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 예산으로 지방을 경영할 수 있는 지자체는 불행하게도 없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지자체의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게다가 정부는 여전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되레 내년부터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청주시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 등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떠안게 될 재정부담도 내년 한 해에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취임 후 채무비율과 채무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를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모두 재정안정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다. 통합청주시를 중부권 핵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재정안정이 필수기 때문이다.

통합청주시는 현재 통합시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필수조건이다.

그러기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자체 나름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중앙에 의존해서만 될 일이 아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유치 활성화는 인구증대 효과로 이어진다. 인구증가는 세수증대로 연결된다. 세수증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