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사업가 토머스 그레셤이 전하는 충고

이선우

㈜탑 대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는 말은 16세기 영국의 금융업자겸 사업가인 토머스 그레셤(Thomas Gresham)에 의해 탄생한 이론으로 '그레셤의 법칙(Gremsham's Law)'으로 불려진다.

16세기 영국왕 헨리8세는 막대한 유산을 탕진하고 재정난을 회피하고자 화폐로 유통되고 있는 금은화에 들어갈 금이나 은의 함량을 줄인 불량화폐 즉, 악화를 남발함에 따라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고, 국민들은 금이나 은의 함량이 미달된 화폐만 사용하고 진짜 금은화는 숨겨 놓고 쓰지 않게 됨에 따라 결국 시중에는 악화만 남게 되었다.

이에, 영국왕실의 재정 고문이었던 토머스 그레셤은 헨리8세가 죽자 후계자인 엘리자베스1세에게 서신을 보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며 악화 제거를 요청했으나, '태양이 지지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만든 엘리자베스 1세도 이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100년이 지난 17세기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이 조폐국장으로 재직하던 시대에 들어서야 화폐개혁 단행을 통해 악화를 퇴출시킬 수 있었다.

악화가 만연한 사회는 상품의 품질이 떨어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양질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오늘날 우리주변에도 '그레셤의 법칙'을 투영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충북지역 경제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이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행개발방식이란 택지조성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발주처는 자금부담 없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건설업체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건설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런데, 동남지구 낙찰결과는 지역 건설업계에 많은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다.

LH공사에서 발표한 설계금액은 735억원이었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투찰가격은 326억원 설계금액대비 44.34%에 불과한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10여업체중 8개사가 설계금액 대비 적게는 65%에서 85%의 금액을 투찰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동남지구의 낙찰률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평균 낙찰률(73.7%:2012년)과도 엄청난 괴리를 보이는 가격이다.

이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부실시공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라 자칫 건설업계의 오랜 수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종합건설업체 평균실행율(실행금액/도급금액) 즉 직접공사비가 계약금액대비 110～125% 수준으로 적자시공이 일반화되어 덤핑투찰에 따른 부담을 초저가하도급(공사예정가격 대비 49.3%:2011년)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전가함에 따라 직접 공사비 부족으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이 가중되고 부도ㆍ도산ㆍ사업포기 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덤핑수주는 저임금 미숙련자 사용ㆍ내국인의 외국인 대체ㆍ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공공시설물의 부실우려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재업자, 중기업자 등 모든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큰 타격을 주어 건설산업의 기반약화와 동반부실 확산해 종국에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외국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고 말 것이다.

특히,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은 산재증가로 이어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취업기피 산업으로 인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멈춰야 한다는 어느 제조업체 관계자의 자조 섞인 말이 건설업계의 현실이 되었다.

500년전 토마스 그레셤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악화를 시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악화를 유통하거나 확대하는 우를 범한다면 건설산업은 동반침몰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