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국비 확보 책임 국회의원이 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벌써 80일이 지났다. 하지만 지원약속은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청주시는 내년도 핵심 추진 사업을 위해 정부에 줄기차게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요청은 새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기'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 마디로 손을 비벼 읍소해야 하는 치사한 상황이 됐다.

청주시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핵심 사업은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1천560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IC~오창IC) 확장공사 1천420억 원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200억 원 △무심동로~오창 IC 도로개설 1천380억 원 등 4개다. 모두 수천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청주시가 국비 4천560억 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런데 그저 메아리 없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승훈 시장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정부와 청와대를 들락거렸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시종 지사도 엊그제 충북을 방문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우리는 우선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힘을 합쳐 나서길 요구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제 논의와 의견 제기로 끝나선 안 된다. 허리 숙여 부탁해야 한다면 기꺼이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통합시법)'에는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돼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게다가 정부도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통합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청주시의 국비 지원 요청은 명분이 있다. 국비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청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주민에게 돌아가는 숙원사업비, 복지비 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총공세 자세로 나서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지원약속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소망한다. 그래야 모두가 염원하는 통합청주시의 원활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적 합심으로 통합을 이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